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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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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9 선고 2015누34078 판결
  임차인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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